[단독] 전담인력 1명이 135명 케어.. 갈 길 먼 '보육원 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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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실상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자립준비청년 13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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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1만2000명.. 인력 89명
2022년말까지 120명·2023년엔 180명으로
계획대로 늘려도 1인당 67명 수준
5년간 26%는 사후관리 전혀 안 돼
현장선 "400여명 돼야 실질 도움"
22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89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20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89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 중 26%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아동은 총 1만2256명이다. 이들 중 175명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83명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금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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