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반도체 생산 5% 이상 못 늘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서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을 명시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규정을 보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최대 10% 이상 늘리지 못합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한한 겁니다.

다만 중국 공장 내 기술 발전(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게 될 경우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