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시간제 근로 추진..배달로 넘어간 기사 유턴시킨다

당정 택시대란 대책 검토
시내 올빼미버스 운행 확대
타다금지법 개편은 일단 미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정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3시)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사람이 없어 노는 택시에 대해 운전할 기사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 전국의 택시 의무휴업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전방위로 해결책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28일 열린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특별시는 법인택시기사 3만명 중 1만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일일 5000여 대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심야 택시 요금 인상을 고려했다가 택시 호출료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호출료를 2~3배가량 올리고 올린 호출료의 70% 이상을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소득을 확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택시 업계는 현행 카카오T블루나 우티(UT) 같은 가맹택시 호출에 따른 호출료 3000원을 최대 1만원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심야 시간 가맹택시 호출료를 3000원에서 최대 2000원 더 올리고, 일반 택시 호출료는 4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당정은 택시기사의 시간제근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택시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며 "까다로운 택시회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택시 운영 행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시간제로 5~6시간 정도 나와 일하는 근로제 도입을 검토해 유휴 법인택시의 운행을 늘리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올빼미버스(심야 시간 시내 전용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을 늘려 택시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택시난이 심한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광역시 부제를 먼저 풀고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2~2.5배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배달 플랫폼과 대리운전 시장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당정은 타다금지법 완화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 공급을 늘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다금지법이 거론될 사안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종혁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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