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로보택시’ 실험, 美 규제 당국과 충돌…샌프란시스코 “허가 신청조차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상용화를 서두르며 미국 내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시험 운행 계획은 사실상 ‘운전자 탑승 시범 운행’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 당국과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최근 머스크 CEO가 예고한 테슬라 로보택시의 샌프란시스코 서비스 개시에 대해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테슬라는 로보택시 운영에 필요한 필수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자사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한두 달 내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식 자율주행 서비스가 아닌, 사전 초청된 승객만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 탑승 차량 운행이었다.
사용된 운송 허가는 일반적으로 리무진 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주의 것으로, 즉각적인 호출이나 무인 운행은 금지되어 있다.
규제기관 “테슬라, 서비스 성격 왜곡 우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부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의 발표 직후 연방 및 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확산됐다.
한 고위 관계자는 테슬라 측에 “공공의 오해를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으나, 테슬라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PUC)는 “테슬라는 자사의 서비스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인간 운전자가 운행하는 서비스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후에도 로보택시라는 용어를 자사 운전자 보조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과 혼용하며 홍보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테슬라 공식 계정은 “월 99달러로 나만의 로보택시를 가질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FSD 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규제 회피를 염두에 둔 마케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뉴욕 카도조 로스쿨의 매튜 완슬리 교수는 “테슬라는 규제 기관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로보택시라고 홍보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엄격한 인증 절차를 피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규제는 회피, 확장은 공격적”…테슬라의 양면 전략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텍사스 오스틴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일반 이용자 대상이 아닌, 일부 승객을 초청한 형태이며 차량에는 여전히 안전요원이 탑승한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안전요원의 위치를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험도 진행 중이다.
머스크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수십억 달러 규모 보상안을 앞두고, 로보택시와 관련한 청사진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 테슬라는 최근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 규제가 느슨한 주(州)들에 잇따라 테스트 인증을 신청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경우 자율주행 운영에 별도의 허가 절차조차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이들 지역에서 사실상 ‘테스트 명목의 상용 운행’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테슬라 주주이자 자산운용사 나이트뷰 캐피털의 댄 크롤리는 “머스크가 항상 일정을 지키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2년 뒤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출처 : 로이터통신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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