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 기소 국조특위 “검찰의 진술 조작 확인…진상 규명할 것”

국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을 두고 “검사가 불법 조작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조작 기소’ 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오늘(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엮기 위해서 (박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 측에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제시했다”며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KBS는 지난 2023년 6월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해당 녹취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조작 기소 국정조사의 목적은 검사가 압박, 강요, 협박, 당근을 주고 없는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조작 기소 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조작 수사와 기소에 가담한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 의결을 한 뒤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기관 보고,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9일에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 현장 조사를 한 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 16일에는 대장동 사건·위례 사건 청문회, 21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 청문회가 차례로 열리고, 28일에는 종합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증인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씨 등을 부르고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정일곤 검사 등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어 술 파티’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교도관 10여 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회장을 비롯해 박용철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관 증인으로는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김영남, 서현욱 검사 등이 채택된 상탭니다.

그 외 기관 증인으로는 국정원, 금감원, 서울고검 관계자 등이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라고 특위 위원들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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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