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역 신설 재도전하는 수원시… 중투심 벽 이번엔 넘나

국비 지원 가능 여부 검토 취지
7월 지방재정 중투심 '재검토' 통보
R&D 파크 등 개발 이익 활용 내용
국가철도공단 협약서에 추가 제출
시 차원 비용부담 필요 이유 설명도
수원시 "심사 결과 기다리며 국회의원·
관계자 만나 구운역 신설 노력할 것"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은 가운데 지난 7월 2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구운역 신설확정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민규기자

수원시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던 구운역 신설사업(중부일보 7월 29일자 5면 보도 등)의 내용을 보강해 재도전에 나선다.

구운역이 서수원 지역에서 추진되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맞물려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리란 기대를 결합시키는 계획으로 수정, 재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보완된 내용의 협약서 등을 담아 심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먼저, 시는 구운역 인근에서 이뤄질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과, 지정 추진 중인 '수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보하게 될 개발 이익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서에 추가했다.

앞서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구운역 신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 전액은 시가 부담한다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5월에는 마찬가지로 사업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등의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운역 신설을 승인받았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심사 의뢰서를 행안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다가, 지난 7월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 내 불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더불어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과, 추가 설치 형태인 구운역 신설사업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성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구운역 예상 위치도. 사진=수원시

당시 심사 의뢰서에는 신분당선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천282억 원을 투입해, 구운역사(가칭) 1개소(출입구 2개소, 환기구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비 1천282억 원의 70%에 달하는 897억 원은 지방채로, 나머지 385억 원은 시비로 충당한다고도 명시됐다.

시는 제2차 심사에서의 행안부 의견을 반영해 제3차 심사에 재도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단, 국비 지원의 경우 당초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조건에 배치되는 데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등에 따라 '원인자 부담'이 적용되기에 전액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2차 심사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논의를 통해 협약서를 다시 작성, 이를 (심사 의뢰서에)첨부했다. 시 차원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이유와 과정도 처음부터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과 만나 구운역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뢰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다음달 초께 이뤄질 예정이다.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