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자 사랑한 '리플' 소송 결과 임박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 비중 비트코인 넘어서
알트코인 무더기 상폐 우려도…"증권성 가늠자될 것"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가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비즈워치

가상자산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승소 기대에 힘입어 거래량과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리플의 소송 결과가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韓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량 넘어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XRP)은 31일 2시 11분 기준 70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7% 가까이 급등한 가격이다.

지난해 말부터 500원대 안팎을 오가던 리플의 가격은 SEC와 소송 결과 발표를 앞두고 크게 뛰었다. 지난 22일 600원대를 넘어섰다가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해 지난 27일 600원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29일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만에 700원대로 다시 진입했다.

리플은 국내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가상자산이기도 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상·하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에서 리플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리플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6~7위인 것을 고려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인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도 리플은 거래량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지난 24시간 거래대금의 14.42%를 차지했다. 이는 솔라(Solar)와 스트라티스(Stratis)에 이어 세번째로, 가상자산의 대장격인 비트코인(6.60%)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빗썸과 코인원에서는 리플이 각각 거래량의 29.23%, 34.29%를 차지하면서 전체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코빗에서는 리플의 거래량이 29.85%로 비트코인(40.25%)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반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리플의 거래 비중은 3.55%로 7위에 그쳤다.

리플 지면 다른 코인도 무더기 상장폐지?

SEC는 2020년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 경영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SEC는 리플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요건을 충족한다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리플랩스 측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SEC에 맞섰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고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리플은 재단과 가상자산 간 가격 연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할 경우 상당수 알트코인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리플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은 지난달 한 가상자산 토론회에서 "리플(XRP)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어떤 파급이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리플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끼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증권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프로젝트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나의 일심동체가 되는, 리플 재단과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는 프로젝트도 많다"면서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가상자산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으로 보든 미국 CFTC(상품거래선물위원회)처럼 상품으로 보든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리플랩스가 패소한다 하더라도 항소를 할 테고, 다른 알트코인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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