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도를 숨긴다고, 위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끝내 비공개 처리했다.
전력·통신 등 기간시설 정보 보호라는 이유지만, 정작 시민들은 “안전보다 땅값이 먼저냐”는 비판을 쏟아낸다.
지도는 있지만, 시민은 못 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 전역의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한 안전지도를 제작했지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근거는 정보공개법과 공간정보기본법. 지하 매설물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크다.
“생명권이 먼저” 시민단체 강력 반발
시민단체들은 “민감 정보는 가리고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내부용 지도’라는 설명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생명과 직결된 정보는 시민과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완전한 민간지도 확산, 불신만 키운다
지도 비공개에 대응해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싱크홀 민간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개 범위를 조절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시의 판단은 명분은 있었지만, 신뢰는 잃었다.
시민 안전에 직결된 정보는 가림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대상이다.
땅 아래를 몰라 불안한 시민들 앞에서, 행정은 더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
이제는 신뢰를 되찾기 위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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