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희연 탄원' 동참한 간부들 직위해제 결의안 추진…논란 확산

[EBS 뉴스12]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공백으로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이번에는 현직 교육장 등 주요 간부들의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해당 간부들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며 직위해제를 요구한 건데, 후보들은 대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주도로, 현직 교육장 11명 가운데 10명을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찬반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이소라 시의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법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직위해제 촉구가 안정적인 교육 행정을 방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인터뷰: 이종배 시의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끄나풀 같은 157명은 '공정 교육이 꽃을 피워야 한다', '해직 교사의 아픔을 보듬고자 했다'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젊은이의 자리를 강탈한 추악한 채용 비리였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말, SNS 등에 공유된 성명서였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직전, 유죄가 나왔던 "1심과 2심이 판결이 유감"이라거나, '조 교육감의 직이 박탈된다면 교육 현장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조 전 교육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서명엔 현직 교육장 11명 가운데 10명을 포함해, 전현직 교육 전문직 15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조전혁 후보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탄원서 서명은 강요협박"이었다며, "결의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홍제남 후보도, 오늘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결의안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홍제남 서울특별시교육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입틀막'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탄원서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