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등 적발 주유소 5년간 총 1154곳…SK에너지 '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 석유관리원 자료 분석
'품질 부적합' 가장 많아…전체의 58% 차지
"대기업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국민이 피해"

연합뉴스

가짜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당국에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총 1000곳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주유소의 40% 가까이는 SK에너지 주유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가짜석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 ▷올해 1~6월 49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행위별로는 이 기간 ‘품질 부적합’이 총 672곳으로 전체(1154곳)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석유 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에 달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83곳이었는데 이번에도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는 각각 14곳(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는 각각 6곳(7%), 알뜰주유소는 5곳(5%)이었다.

현재 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차량 부식과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