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억 원 넘는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졌다

지난해 50억 원이 넘는 고액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에서도 50억 원 이상 고액 심판 패소율(인용률)이 45%에 달했습니다. 

2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처리된 50억 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습니다. 

1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조세 소송 820건 중 97건을 져 패소율 11.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에는 50억 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조세심판에서도 고액 사건일수록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50억 원 이상 내국세 조세 심판 159건 중 72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45.3%였습니다.

1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심판은 2천99건 중 5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27.4%로 50억 원 이상 심판 인용률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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