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활시위 떠나"…증원 유예 일축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급의료상황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대입절차에 이미 상당부분 들어가 있어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의료계와 증원을 두고 논의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내년도 증원 계획 수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여야의정협의체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은 어떠한 사전 전제 없이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자라는 기본 생각은 같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정해져 있어 의료계와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결론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돼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대입절차를) 만약에 지금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며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 원칙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저희가 2000명이라는 답을 과학·합리적 근거를 고려해서 1차적으로 내놓은 상황인데 (의료계는) 그게 오답이라는 얘기"라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답을 내놔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계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 "고등교육법에 보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독단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