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되나…의료계 잇단 요구에 교육부 ‘변화 조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 이어 대학총장들도 건의 ‘압박’
국립대 총장들 “일단 휴학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 설득하자”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의대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7개월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를 향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다. 잇단 압박에 결국 교육부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전날 건의문을 내고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국총협은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다.

국총협은 "지금과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대생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휴학을 승인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안에는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이 담겼다. 만약 이런 조치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 이어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일단 학생들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한 뒤 내년도 복귀 설득에 더 주력하자는 총장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에 대해 '휴학 불허' 입장만 고수하며 마냥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