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사숙고해달라"

박솔잎 2024. 10.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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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심사숙고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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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심사숙고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3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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