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1시간 20분간 '5천억' 예산 약속

윤 대통령, 제주 관련 14개 실천과제 발표
언급된 예산액만 4,717억원
2공항·신항만 수조원대 인프라 사업 뺀 금액
첫삽도 안 뜬 탐라연구센터에 "2030년까지 400억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를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이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예산이 5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소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린 것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단 한 번도 제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제주 민생토론회를 기다리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급기야 최근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홀대론'이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그동안 제주를 찾지 않은데 대한 미안한 심정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마음 때문인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그야말로 제주를 위한 지원책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약 1시간 20분 동안 14개 실천 과제가 발표됐고, 이를 위해 향후 투입하겠다는 예산액만 4,7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립탐라문화유센연구센터 건립사업 400억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413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560억원 ▲제주 용암해수 제품 다각화 사업 224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동서부 시설 증설사업 1405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258억원 ▲제주항 강정항 무인출입국심사대 설치사업 52억입니다.

그나마 총 사업비 2조 8천억원의 제주신항 건설사업과, 1단계 사업비만 5조 3432억원이 드는 제주 제2공항 사업비는 뺀 금액입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던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되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관장에 "무조건 지정을 한 곳 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자"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업 중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사업, 제주해녀어업 보전·전승 지원사업, 바이오가스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주 교육특구 지정 사업 등 구체적 액수가 언급되지 않은 사업은 빠진 계산서입니다.

다만, 발표된 사업들이 완결성 있게 제대로 추진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1월부터 이번 제주 민생토론회 이전까지 열린 28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85개 세부 실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천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정성호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공언한 민생토론회 사업의 상당수가 예산추계조차 어려운 졸속이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국립탐라문화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오는 2030년까지 400억원을 쏟겠다는 발표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제주도민은 "제주도는 오래 전부터 부모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면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의료적 부담을 늘 안고 살아왔다"라며 구구절절한 심정을 전하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끝부분이라는 점에서 농담처럼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먼 곳에 사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은 대통령의 귀에 제대로 닿았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