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자 수 전산 수정 정황" 수사 확대

중앙선관위 또 압수수색…합수본 "투표자 수 전산 수정 정황" 수사 확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1일 실시된 1차 압수수색 이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증거가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투표자 수 입력 과정이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를 관리하던 일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선거 통계에 오입력이 발생하면 담당 직원은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산 시스템에서 수치를 직접 변경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투표자 수 입력 과정에서의 전산 수정 정황에 관한 수사 단계의 내용으로, 이것이 실제 선거 결과 자체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합수본은 수정이 단순 입력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입력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9일 출범한 합수본이 진행하는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와 전산 기록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선관위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발생한 경위, 전산 수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와 향후 관계자 조사에서 실제 절차 위반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