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소위 통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3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성범죄’에 여야 함께 나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징역 2년 늘려
피해자 지원 위한 정부·지자체 컨트롤타워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는 대상 두고 여야 이견
與 “중위소득 100%” 野 “보편 지원”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N번방 방지법’이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강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협박 및 강요한 피의자를 각각 1년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의자에 한해 징역 기간을 2년 늘린 것이다.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정부가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