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선진화가 먼저” 금투세 유예론 힘 싣기

“부당경쟁에 손해보고, 번 돈 세금 내라니 억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예정대로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당론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선진화 조처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엠비엔(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 또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며 관련 당론을 머지 않은 시기에 정해 밝히겠다고 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11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금투세 (시행)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해야 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유예론’을 꺼내들었으나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는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로선 만날 뺏기고 부당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소위 개혁적인 진보적 정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분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성장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저는 사실 거의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며 “과격한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기대를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 아니”라며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자이며, 큰일보다는 쉽고 작은 일을 먼저하자는 주의자”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올해에 뽑는 2025년 정원 얘기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025년 정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 그걸 꼭 번복하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정부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태도니 (의료계와) 대화가 안되는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저는 이전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사실상 합의됐으니 그걸로 일단 (추진)하고 구조개혁 문제나 보완 문제 또는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는 추가적으로 협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겠나. 가능한 것부터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