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비용 감수 가능…타국도 이해할 수도" 英교수

기사내용 요약
"北 도발에 핵무장론 정점…내부 반발 우려 안 해도 돼"
"北위협, 韓에 'NPT 탈퇴' 법적 근거될 것"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지난해부터 한국 내에서 부상한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다른 국가의 이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1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한국은 (핵)폭탄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South Korea Could Get Away With the Bomb)"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기고문에서 지난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 심화를 전제로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라면서도 여당 일각에서 반복해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의 핵 토론은 더는 정치적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사라질 수 없다"라며 "실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핵무장론은) 정점에 이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자체 핵무장론이 제한적으로만 논의됐지만, 현재는 그 지지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게 파체코 파르도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런 여론 추이를 두고 "국가 지도자가 상당한 내부적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무장론에 지지를 더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자체 핵무장의 경우 실제 개발보다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며 실제 비용도 세계 비확산 공동체가 추정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핵무장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가 일례로 언급됐다.

그는 "가장 두드러지는 NPT 왕따인 이란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는 곳"이라며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은 유사한 징벌을 받는다면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안보 환경이 매우 난처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자체 핵무장)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존중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정확히 이런 위협이 한국이 도덕적·법적 우위를 유지하게 한다"라고 했다. 똑같은 행동을 북한이 했을 경우 마주하는 역풍을 한국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탈퇴 권리를 다룬 NPT 10조도 언급됐다. 해당 조항은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나 최고 국가 이익이 위태로울 경우 각국이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불포기 선언과 핵무력 법제화 등을 거론, "이런 공개적인 위협이 한국 지도자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NPT 탈퇴가 생존 문제라고 주장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NPT 탈퇴는 그 자체로 한국을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라면서도 핵개발에 따른 한국의 평판 하락과 외교적 여파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공개적인 핵실험을 자제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널리 인정받는다"라며 한국 역시 이런 이스라엘의 선례를 따를 경우 평판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다만 자신 기고문이 한국에 핵개발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결정은 한국 지도부와 국민의 몫이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길을 갈 계획이 없다고 반복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기고문에서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소위 '안보 무임승차' 대신 한국이 스스로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을 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손익에 기반한 동맹관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이 경우 "많은 서방 당국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핵무기에 대항해야 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 핵무장에 암암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