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사회적 문제가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란
세금제도가 엉망이 되어
국가세수는 안 걷히는데
백성들의 세금은
과중되는 현상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정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일종의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를 보통 각 고을별로
수령 사또님과
그 아래의 아전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수령과 아전들이 고을운영비로
일부 남겨두고
나머진 전부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빼돌리는 비율이
30~40%까지 갑니다.
중앙정부에선 세금이 안 걷힌다고
판단하여 더 뜯어내라고 하고
수령과 아전들은 그럼 별안간
무슨 명목이든 갖다 붙여서
백성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세금의 과중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그 도망친 비율만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두 번째 군정이라고
15~60세 남성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라고
당시 화폐 중 하나였던 옷감을
고을에 제출하면
군역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포’를 지방 수령들이 강제차출했죠.
15~60세 남성들만 부과하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포를 물렸죠.
세 번째 환정이라고,
보통 환곡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에서
저이자로 해주는 대출시스템이었는데
저이자 대출은 무슨
수령들 비리 충당해주는
고리대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