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혹스럽네’…법사위 안건서 빠진 ‘부산글로벌허브법’ 왜?

“일방적으로 통지… 간사 월권”
김용민측 “숙려기간 충족못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공략을 위해 속도전에 들어간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숙려 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야당은 “법안 처리의 공을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전날(29일) 안건에서 빠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숙려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사임한 후 김 의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법사위에 회부돼 제정안에 대한 국회법상 ‘숙려 기간’(5일)을 채우지 못했다.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전재수 의원이 24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회동하며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전망됐던 특별법 처리는 일단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관계자도 “간사(김 의원)의 월권”이라며 “같은 당 법사위원에게도 일방적으로 통지만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안건으로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까지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편 주요 법안을 숙려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로 법사위에 상정시킨 바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어제 갑자기 연락받았다”며 “민주당에서는 평소에 법안 숙려 기간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부산 의원은 통화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특별법 처리 지연에 반발해 삭발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이 박 시장에게 돌아가는 걸 우려한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이) 김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이 상정됐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 대표는 이달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종민·전수한·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