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연내 출범 예정

정부가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사, 간호사 등 각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우선 1차 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해당 직종의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특정 직종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해 운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추계 작업 실무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 절차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번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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