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대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월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을 둔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휴머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는 ‘기회소득’이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로부터 시작했다.

우선 도는 지난해 시행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000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의 호전이 나타나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는 것을 가치 창출로 본다. 올 하반기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렸다.

도는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마쳤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 등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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