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암표 500만원’…웃돈 얹어 암표 거래시 처벌 강화

문체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매크로 이용 관계 없이 ‘판매정가’ 아닌 재판매 처벌
암표 처벌 강화…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상향 추진

인기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에 대한 암표(입장권 부정판매) 거래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정가’가 아닌 가격의 입장권 판매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암표 판매상은 특정 작업을 반복하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하고,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웃돈을 얹어 표를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또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입장권 사기 등 암표 거래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 가격은 VIP 좌석 정가인 16만5000원보다 약 30배가량 비싼 500만원을 웃돌았다. 올해 3월 한국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티켓의 경우 1층 테이블석 정가 70만원보다 6배가 넘는 400만원대의 암표가 성행했다.

이에 문체부는 올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예매하거나 웃돈을 얹어 암표를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다만 암표 거래가 적발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 데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했는지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 금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고 우회해 구매하는 부정구매 금지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규정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의 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 공연 분야와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 암표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내년까지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안에 20억원을 투입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10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등 캠페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