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도이치' 영장 청구 19번...재청구 왜 안 했나?

검찰, 2020년 김 여사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수사
협찬 기업 명단에 '도이치모터스' 포함…동시 수사

[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19차례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모두 초기 수사 당시 이뤄졌는데, 수사팀이 바뀐 뒤에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0년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대기업으로부터 특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협찬 기업 명단에는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인 '도이치모터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도이치' 사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설명하면서 '거짓' 논란이 불거진 영장입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8일) :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1년간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 1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17차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초기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며, 김 여사와 같은 '단순 계좌주'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2022년 이후에 주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실시했고, 기존의 의심스러운 정황 외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의자(김 여사)에게 유리한 진술과 정황이 더 많이 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4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이후 속도를 내긴 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이 증거 확보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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