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노동약자 위한 확실한 담보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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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와 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모두 담고 있음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사례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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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엄격하게 묶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투잡’을 하면서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며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직된 근로제도로 인해 더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집중면접조사(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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