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 첫 재판…"재시험" vs "개인 부정"

[EBS 뉴스12]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가 시험 전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 달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개인의 부정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세대에서 논술 시험이 진행된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시험 시작 전 일부 문항을 봤다며 상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시험 직후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수험생 소송대리인은 "100% 논술로 뽑는 전형 특성상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한데도, 그 정도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세대 소송대리인은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조처하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수험생이 이기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 실시를 거부할 수 있어, 청구 취지를 아예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 당했다고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재시험은 학교 재량이라면서, 재시험으로 다른 수험생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밖에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잘못 나눠준 시간과 회수 상황 등 사실관계를 두고도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 합격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결론을 낸단 방침입니다.

경찰의 강제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문항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던 디시인사이드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해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시험지 등을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수험생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