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육군 간부 2800명이 軍관사 입주 못해 대기중"

이달부터 보직이동 시작되면 연말까지 적체 더 심화될 듯
군무원 관사 입주율은 19% 불과…과도한 주거비용에 조기이탈도 늘어
"이사 잦은 군 특성 감안해 이사화물비 현실화도 필요"

육군 간부 가운데 10월 현재 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통상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질적 관사 부족 현상은 연말까지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와 수도권 등 육군 주요 부대별 입주 대기자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 대기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그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형태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육군 2군단에서 관리하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군 관사(321세대)의 경우 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해 만성적인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이 관사에 입주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는 인근에 더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은 있었지만 해당 관사가 화천군의 파격적 보육‧주거 정책 등 여건이 좋아 늦은 입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제 군 간부들도 정주여건을 중요시 여기고 지자체별 전입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 당국도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해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초급 군무원들의 조기이탈 현상도 주거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사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원도 근무 9급 1호봉 군무원의 경우 세후 약 175만원의 월 급여를 받아 강원지역 신축 원룸 월세 50~70만원을 제하면 100만원 정도만 남게 된다.

군무원은 규정상 군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어 현재 육군 군무원의 관사 입주율은 약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직업 특성상 전근‧이사가 잦은 군에 대해서는 이사 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업체의 요금 인상으로 이사 때마다 대체로 100만원 이상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그나마 복무 5년차 이상 간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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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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