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민주 "尹, 법치능멸·탄핵사유"…광화문서 항의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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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상공세를 가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전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발언도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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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상공세를 가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전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발언도 맹폭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향후 처벌받아야 할 '직무유기'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며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는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5적'이라고 부른다"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은) 이완용의 부하를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지소미아 원복'을 비롯한 선물 보따리를 일본에 먼저 건넨 데 반해 일본은 선물 대신 일방적인 청구서만 잔뜩 준비했다"면서 "친일 세일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방일이 시작된 이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17일도 진행된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를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으로 비하했다"면서 "일본의 속국 군주나 할 법한 발언으로 국격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기존 입장을 답습한다면 굴욕적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에는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의 사죄 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 다시 참석,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규탄에 화력을 집중한다.
gorious@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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