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혀도 신고하긴 좀”…지난해 지자체 내 괴롭힘 신고, 전년 대비 18.5% 감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자체가 줄어서라기보다는 신고를 하기가 어렵고,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0년(105건)부터 2022년(156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지난해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건수는 2020년 5천823건에서 지난해 1만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5.8%,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해, 죽음 등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공공기관 종사자 응답은 20%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신고가 대폭 줄어들었다면 제도나 조직문화 등이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지만 광역지자체 중 조례에 ‘지체 없이 조사’를 포함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등 8곳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였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한 인정 비율은 28.9%에 그쳤다. 신고자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른 직원을 신고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최근 그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제3자가 그 ‘불인정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나에게 이야기 했다”며 비밀유지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내 괴롭힘이 있어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무원 B씨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을 당한 것이 억울하면서도 신고할 용기가 나질 않는다. 나만 참으면 되는 건가 싶다”고 했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직장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