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해도 수당 쥐꼬리…MZ세대가 원하는건 확실한 휴식보장”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박형기 기자]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MZ세대’ 근로자를 대변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수정 법안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원래 취지였던 ‘자유롭게 근무를 선택하고 워라밸이 있는 삶’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정 개편안에는 휴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정부가 우리 사회를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사회로 이끌고 있음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고용부가 추진중인 개편안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MZ세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라는 지시를 한데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의 미래포럼을 발족시키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 의장은 근로자 대표제도를 정비하기로 한 고용부의 정책 방향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이번 개편안 뿐 아니라 현행 제도 안에서도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선출을 재정비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대표의 한계는 명확하다. 아무리 서면합의를 강제한다해도 근로자대표 혼자서는 노사 간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내 사업장에 과반 노조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 축으로 꼽고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을 두고서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해석에 해석을 거친 각종 편법의 정수가 모여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오남용이 일어났고 왜 그간 방치됐는지 등을 실질적인 대응책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고침 협의회가 비조노 사업장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 단체와도 연계 가능성을 열고 있는 까닭이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최근 창립 멤버인 8개 노조 이외에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를 받으면서 총 10개 노조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소속 노조원 규모도 출범 당시 5000여명 규모로 시작해 한 달 만에 8000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유 의장은 “새로고침 협의회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심있는 모든 노동자가 편하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며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과 같은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노동을 덜 해도 되는 나라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한국이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