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수지 8639억 적자…정부지원금 들어와야 3조 흑자

‘문재인케어’ 도입 후 2018년부터 적자
2020년 정부지원금 9조원 투입 후 지속
“지원금은 혈세...재정관리 철저히 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에도 3531억원 적자를 기록해 3년 내리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2020년 정부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이 같은 연속적인 적자의 이유로는 ‘문재인 케어’ 도입이 꼽힌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에서야 흑자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 원의 흑자라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는 내팽개치면서‘문재인 케어’라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과잉검사·과잉진료에 건보재정 수조 원을 탕진했다”며 “이 돈을 지방의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그리고 암 등 중증 진료 체계에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이제라도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산정 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인식은 국민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달라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