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감…김 여사 의혹·이 대표 사법리스크 여야 격돌

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서 802곳 점검
행안위 ,첫날부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공방
민주, 김건희 의혹에 당력 총동원 "끝장 국감 만들 것"
여 "민생 국감이 우선"…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역공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김경록 기자 =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리며 정치권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데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여야는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당장 첫날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업체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선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국감장에 세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 여사 청문회'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를 특검법 재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최우선 순위는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으로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등 각 상임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아울러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우선 민생 국감 기조를 강조하는 기류인데 야권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사상 유례없는 '정쟁 국감', '진흙탕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증인, 참고인이 남아있는데,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 등을 저격하면 여당에서는 경기도에 집중해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 법사위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 탓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상당수는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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