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앞으로 집회 강력하게 단속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강력하게 집회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윤 청장은 지난 18일 이미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6~17일에 걸쳐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도심 집회에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나오자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윤 청장은 25일 재차 강력한 집회 단속을 예고했다. 윤 청장은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 면책할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고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며 “경비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국 경찰기동대를 재편하고 서울경찰청에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기동대 급식비 증액과 포상휴가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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