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0만 대군” 위해 현역+민간 아웃소싱 병행 전략 발표
2025년 국방부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 등 구조적 문제로 줄어드는 군 병력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현역 35만+아웃소싱 15만’의 50만 대군 유지 구상을 내놓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현역군인)은 35만 명을 고정하고, 경계·수송·군수·보급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15만 명을 아웃소싱으로 채운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에 민간 아웃소싱을 이미 적용하고 있어, 한국군도 이 방식을 도입해 병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역 군인은 “전투병 위주 35만 명”으로 집중 운영
과거 69만 명(2002년 기준)이던 국군 병력은 2024년 말 48만 명으로 감소했다. 2040년에는 35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방부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병력을 “현역 35만 명” 체제로 고정하고, 정예화와 전투력 중심 편제 개편을 통해 나라의 근간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투, 즉 ‘최후의 방위’에는 현역 정예군 중심 체제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비전투 병과는 15만 민간인” 군무원·예비군·아웃소싱으로 보완
경계, 수송, 군수, 군 보급, 행정 등 비전투 임무는 군무원, 계약직, 민간 전문가, 전문 예비군 등 15만 명 가량의 민간인력에 맡긴다는 게 이번 전략의 골자다. 이는 병력 감소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자, 인력 절감과 효율 제고, 첨단화·전문화로의 전환 기반이다. 부대 운영 유연성, 경계 태세 유지, 급변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형 PMC(민간군사기업)와 상비예비군 시스템까지 아웃소싱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군 4만 명 정예화, 급여 대폭 인상”
고가 첨단무기체계, 정보·전자 전문병, 기계화 전력 등은 주로 부사관·장기 복무자 위주로 구성되는 ‘기술군 4만 명’ 체제를 따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주로 소수 정예 부사관 위주로 급여를 대폭 인상해 첨단 무기체계를 다룰 전문 병력을 집중 운용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기술군 인력을 고임금으로 유인해, 미래 전장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한미군과 동일 모델, “비전투 업무 전면 위탁” 사례 참고
안규백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 기지 등도 비전투·비핵심 임무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한다”며 한국이 이미 검증된 모델을 벤치마킹 중임을 밝혔다. 실질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비전투분야 민간 전문인력 활용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군도 유사 체제 도입으로 공백없이 군 임무 효율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미동맹·작전통제권, 예산·지휘권 논란까지
작전통제권 전환(FOC)과 관련해선 “조건 충족 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중”이며, 국방비를 8% 이상 증액해야 미래 군 현대화와 안보 강화를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 군사 훈련 중단 압박 등에 대해선 “정치적 기우일 뿐”이라며 현 예산·병력·지휘 구조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때의 방첩사령부도 정보기관으로의 역할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