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통령실·정부의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 교수 단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 떠난 화살 즉각 떨어 뜨려야"

의대 교수 단체들이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소집해 영상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일괄 승인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며 "교언영색, 호가호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활 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의제 논의와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휴학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것은 의대생, 의대 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하게 돼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