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인재 양성' 힘 보탠 조희연, 고등교육특별회계는 'NO'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 9년 간 직업계·특성화고에서 4000명이 넘는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했다. 초·중·고교 12년을 모두 조희연 체제에서 보낸 이른바 '조희연 세대' 중 일부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채 인재로 거듭나는 셈이다.
대학·대학원 단위의 전문인력 뿐 아니라 일선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중간단계의 전문인력도 필요하단 판단이 작용했다. 조 교육감은 "반도체 첨단기술하면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전문인력만 생각하지만, 중간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시장도 있다"며 "반도체 첨단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기술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인력 17만6509명 중 고졸 인력이 4만4074명으로 25%를 차지한다. 직무별로 봐도 연구개발 인력(6만6243명)보다 기술(능)직이 7만5572명(43%)으로 더 많다. 최근 반도체산업 성장으로 인해 고졸 반도체 전문인력 수요는 4만4000여명에서 2031년 7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직무표준능력(NCS) 체계에 맞춰 △반도체 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거점학교를 내년부터 매년 2개교씩 총 6개교를 지정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해 반도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교학점제 특성을 반도체 교육에도 접목한다. 신상열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반도체교육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기초기본교육은 학교에서 가능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고교학점제 활용해 '학교 밖 교육' 일환으로 폴리텍 대학 등에 반도체 전문심화교육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정부 역점사업인 반도체 인재양성에 힘을 보탠 배경엔 유망산업분야로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등 교육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한시적이라도 초·중등 교육재정의 고등교육 전용을 반대한다"며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초·중등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단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정치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성평등·성소수자 같은 성(性) 관련 용어를 삭제한 교육부의 행정예고 시안에 대해선 글로벌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 가치를 총론에 넣는 문제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같은 문제들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하고,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낼 주체란 점에서 이런 글로벌한 의제는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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