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낮추기 어려워‥쉽게 접근할 문제 아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낮추는 건 현재 검토하기로는 거의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는 100만 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2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시장님은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걸 많이 봐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자신의 역점 사업이라고 소개한 김 장관은 "규모가 작다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더 빨리 문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있어 고민이 많다"며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과 육아 부분부터 해야 한다"며 단계적 확대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선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됐다면 노동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1642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