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금의 출처나 가족 및 회사 간 차입 여부, 거래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을 추적해 탈루 혐의를 적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자 및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통해 대규모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연소자와 외국인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및 자금 출처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금 부자와 고액의 사적 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행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입 자금의 실제 형성 과정과 부담 주체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보유 중인 저가 주택을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형식상 넘기는 가장매매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2주택자가 고가 아파트를 약 20억원에 매도하기 전 기존 저가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이전했으나,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없고 명의 이전 후에도 기존 소유자가 월세를 계속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4억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을 활용한 거래 역시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상거래 조사 결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대출금 용도 외 사용 등의 위법 의심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법인이 단독주택을 매입하며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을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금으로 상환하거나, 주주회사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면서 관련 차용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이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됐습니다.
단순한 차용증 작성을 넘어 실제 상환 능력과 자금 흐름에 대한 입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거래 가격이나 계약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고는 위반 확인 시 지자체를 통해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 법인이 토지와 주택 19건을 매수하면서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 신고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정황도 함께 포착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과세당국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저가평가, 증여세 대납, 가족 간 편법 양도 등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및 개발 예정지 주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도 지속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단순 매매 계약서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실제 차입 관계,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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