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능력별 면허 관리"...고령자 사고 대책 마련

[앵커]

지난주 서울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음주도, 마약도 하지 않았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연말까지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6차선, 대로의 중앙 버스정류장 난간을 충돌하고 그대로 날아올라 햄버거 가게에 처박힙니다.

가게는 벽돌 기둥과 계단까지 부서져 내려 흡사 폭발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면서 면허제 개선 논의도 빨라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교통 환경도 복잡해졌고.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전된 정책을 마련해봐야 되겠다….]

현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한데, 고령 운전자는 내년 498만 명에서 2040년 천3백만 명 이상으로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맞는 면허 반납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사망사고 피해가 급증하는 75세 이상으로 높이고

나이, 그리고 도시·농촌 거주 여부에 따라 반납 조건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상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고령자가) 운전의 질이 예전보다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통계를 보면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계층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서울시는 연령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기반한 면허 규제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역시 내년부터 가상 현실 운전 평가 제도를 토대로 운전 거리와 시간 등을 제한한 '조건부 면허'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손해보험협회도 앞서 일본이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와 급제동 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사고가 41% 줄었던 만큼, 관련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디자인 : 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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