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의회 의장 선출·원 구성 파행에 '후폭풍'
시군의회 2곳은 파행으로 원 구성 난항
진주시의회 '비밀투표 위반' 논란에 들썩
도의회 국민의힘 경선 규정 개선 움직임도
경남 지방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 구성 갈등으로 의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지만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정원 64명 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당내 경선 승리가 사실상 본선 당선이라 경쟁이 치열했던 탓에 갈등이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어서다.
급기야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3일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국민의힘 도의원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당사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동료 도의원들에게 각각 돼지고기 선물세트, 장어 선물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추가 제보를 받아 확인 중이라고 밝히면서 "도의회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이 법적 문제로 불거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감지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과열 양상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게다가 선물 살포 의혹으로 국민의힘 도의원 사이서는 편 가르기에 따른 감정적인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시군의회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18곳 가운데 13개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령군의회와 거제시의회는 각각 10일, 18일 의장단 선거를 할 예정이다. 원 구성을 끝내지 못한 김해시의회, 함양군의회 2곳은 파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해시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등 5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의회운영위원장 선출만 남겨뒀다. 10석인 민주당이 15석인 국민의힘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배분을 제안했지만 협치가 안 돼 사실상 일당 독식이 예정됐다.
이 과정에서 후반기에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안선환(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전반기 의장 후보자는 후반기 출마할 수 없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당 행위 논란이 불거져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함양군의회는 두 차례나 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어그러지면서 의정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28일 의장단 선거 전에 특정 후보자가 선출됐다는 기사가 인터넷언론에 먼저 보도돼 본회의 개회 1분 만에 정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빠르게 보도하고자 미리 써둔 기사가 실수로 노출됐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군의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가 의원 사이에 조정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고 '밀약'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지난 5일 본회의는 아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도 못했다. 국민의힘이 10석 중 9석을 차지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사실상 내부 교통정리가 지지부진한 것이 파행 원인으로 풀이된다.
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운영위원장만 선출하면 원 구성을 완료하지만 비밀투표 위반 논란으로 어느 곳보다 더 시끄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가 같은 투표 과정에서 당 감표위원에게 기표 용지를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었다며 의장단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비밀투표가 지켜졌다며 민주당 측 주장이 모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성군의회에서는 최을석(국민의힘, 삼산·하일·하이·상리·영현면) 군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는데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안팎 반대가 극심했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군의원 3명과 무소속 군의원 1명이 선거에 불참했고 국민의힘 7명만 투표해 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의장단도 국민의힘이 독식했다.
하동군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당내 사전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당과 협의해 의장단을 배분해 당선한 강대선(진교·금남·금성) 의장을 해당 행위로 징계해달라고 도당에 징계를 요구한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의장과 기획위원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에선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았다. 논란이 되자 기획행정위원장에 당선한 하인호(양보·북천·청암·옥종) 군의원은 탈당했다.
그나마 양산시의회가 다른 지역과 달리 여야 합의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물러 주목을 받았다. 양당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시의원은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의장은 국민의힘,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지방의회 원 구성 때마다 파열음이 잇따르자 협치 실종 지적도 반복된다. 이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조차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원내대표단은 내부 경선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수석부대표를 맡은 우기수(창녕2) 도의원은 "금품 향응, 부정선거를 금지하지만 제재할 수가 없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져도 경선이 끝나면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도 해체돼 고발할 창구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선관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기간 문제가 드러나면 등록을 제한하거나 사후에는 취소하고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됐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로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도의원은 "도의회 의장은 도지사급이니까 의원끼리 뽑는 것보다 합동토론회를 열고 모두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안팎 검증을 거치면 자연스레 지방의회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달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후보 선출과 관련한 규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지침을 배포하고 해당 행위나 불법행위 엄정 조치를 강조했었던 국민의힘 경남도당 측은 잇단 의혹 제기에 "서일준 도당 위원장과 사무처가 합동으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환석 기자
#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