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 27일 총선으로 위기 돌파

日 총리 오늘 취임·내각 구성안 발표

15일 선거 고시·27일 투개표 일정
선거 전엔 조기 해산에 신중론 표명
모리야마·기시다 설득에 입장 선회
국민 기대 높은 정권 초기에 ‘고삐’
野입헌민주당은 “국회 경시” 반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27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에 선출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10월 1일 총리로 선출된다. 로이터 연합뉴스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한 뒤 “10월 27일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리의 의회 해산 권한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그가 ‘조기 해산’을 택한 것은 정권 초기 ‘허니문’ 여세를 몰아 총선거에 나서는 편이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은 조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10월 15일 고시, 27일 투개표 일정으로 총선거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리 공식 취임일 하루 전날 중의원 선거 일정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선거를 준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의원 임기는 내년 10월로 1년 정도 남아 있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의 해산 결정으로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재는 1일 임시 국회에서 총리로 취임한 뒤 즉각 내각을 구성하고 4일에 표명 연설과 각 당 대표 질문을 거쳐 의회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 질문은 7~8일, 당수 토론은 9일에 진행한다. 15일 고시하면서 중의원 선거의 시작을 알린다.

총재 선거 운동 기간 “곧바로 해산한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조기 해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시바 총재가 취임하기도 전에 돌연 입장을 바꾼 데는 모리야마 히로 자민당 신임 간사장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의 설득이 유효했다고 현지 매체 등은 전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임이라는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새 총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조기 해산을 원하고 있는 점도 이시바 총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자민당은 타이밍을 놓쳐 정권 교체를 허용한 선례가 있다. 2008년 9월에 취임한 아소 다로 전 총리는 당시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해산 시점을 놓친 결과 선거에서 참패해 과반 의석 확보도 실패했다. 요미우리 등은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소 정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다.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로 당세가 추락했지만 이시바 정권은 높은 국민 기대를 안고 출범한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밑돌던 자민당 지지율도 33%로 지난달 조사보다 4% 포인트 올랐다.

다만 새로운 당 간부와 각료 인사가 얼마나 강한 지지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이시바 총재는 결선에서 자신을 지원한 스가 전 총리를 당 부총재로, 당 최고 고문으로는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전 총리를 각각 임명했다. 스가 전 총리의 지지를 받았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당 4역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취임식과 함께 발표할 주요 각료 인선에도 스가 전 총리와 기시다 전 총리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과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구 아베파 인사는 기용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재가 선택할 신임 각료 19명 가운데 무파벌은 11명에 이르고 여성은 2명이라고 전했다.

입후보 당시 추천인 의원 20명에 속한 인사도 각료 하마평에 올랐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은 총무상에, 오자토 야스히로 총리 보좌관은 농림수산상으로 언급된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조기 해산과 총선 발표에 “국회 경시”라고 반발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를 묻기 위한 판단 재료도 갖추기 전에 도망치려 한다면 이것은 ‘비자금 해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중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재가 밝힌 일정에 따라 27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