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제개편 전원위 참석···개편안 도출은 못해

김의장 “선거제개편 결실을”
순방 중 친전 보내 결론 독려
여야 27일 전원위 참여 결론
여야 당론 개편안은 도출 못해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현행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에 따른 진영 양극화와 팬덤 정치는 국민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참여를 확정했지만 의장이 요구한 개편안 도출은 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보낸 친전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논의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간담회2023.03.02[이충우기자]

당초 김 의장은 여야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제 개혁 구상안을 담은 결의안을 17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면 23일 본회의에서 그 결의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장은 “지금 의회 외교 일정으로 해외에 있지만 한시도 여의도에서 마음이 떠난 적이 없다”며 “이 큰 시대적 소명에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빠른 결정을 당부했다.

이처럼 순방중인 김 의장이 여야의원들에게 선거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날 각각 정책의총을 개최한 양당은 개편안을 결론내지는 못했다. 다만 양당 모두 선거제 개편을 위해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는 참여하기로 결론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지가 모아지는 개편안은 없었다”며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나오는 대로 의장 권고안을 가지고 전원위에서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났다.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3.3.16 [한주형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혁신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을 한 결과 보고도 있었고 혁신위에서 작성한 2개 별도 안도 있었다”면서도 “그런 것들도 전원위에 함께 올리도록 요구할 것인지 그런 것 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설문에서 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석패율제’ 등 2개 안에 70% 이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제를 동시 출마하,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다.

여야가 개편안을 각각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해 17일 열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 도출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따라서 27일부터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는 의장의 권고안을 기본안으로 여야가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김의장이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는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한 선거제 관한 의견이 첨부됐다. 이 의견에는 비례대표제 혁신 방안과 지역구 혁신 방안이 담겼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례대표제 혁신 방안은 권역별 비례와 개방형 명부를 혼합하는 방식이 담겼다.

지역구 혁신 방안으로는 현재 300석 의석수 변경 없이 중대선거구제 기반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소선거구제에 더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명부식 투표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