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리내집’이 5차 모집에서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어요. 485가구 모집에 1만9천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39.7대 1이었는데, 직전 4차 평균 64.3대 1보다 크게 떨어졌어요.
서울시와 SH공사는 신혼부부에게 장기 거주와 매수 청구권을 제공하는 장점을 내세워왔지만, 임대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한 물량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면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은 청약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대출 규제가 만든 장벽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보증금 기준은 여전히 4억원 미만으로 묶여 있어,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보증금 4억원 미만)은 경쟁률이 60대 1로 높았지만, 같은 면적이면서 보증금이 더 높은 단지들은 20~30대 1에 그쳤어요.
비아파트형, 신혼부부 반응은 ‘글쎄’
서울시는 부담을 낮추겠다며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내놓고 있어요. 다세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활용해 가격을 낮추고, 자녀 출산 후 10년 뒤 장기전세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시했죠.
하지만 신혼부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에요. “아이를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10년 키우긴 어렵다”, “아파트형은 나중에 도전하겠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집값 부담에 ‘셀프 등기’ 급증…7월 5000건 돌파, 2년 반 만에 최대
집을 사고도 등기 절차를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셀프 등기는 5320건을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전체 등기 중 비중도 1%를 넘어섰는데, 단순히 ‘수수료라도 아껴보자’는 움직임이에요.
수수료 150만 원 아끼려는 움직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원대이다 보니 법무사 대행료는 110만 원 이상, 각종 부대비용을 합치면 150만 원을 넘어요. 취득세,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비용이에요. 실제로 올해 초 2600건 수준이던 셀프 등기가 2월부터 4000건을 넘더니, 지난달에는 5000건을 돌파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셀프 등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대장 등본, 수입인지, 채권 매입영수증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고, 절차가 늦어지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 위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반드시 잔금 지급 당일에 등기를 접수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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