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이런 꼰대 없다"

"꼰대정책 개발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 공론화 시작하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된 여권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며 "정부·여당은 꼰대정책 개발은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세 전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대책이 연일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비난이 쇄도했다"면서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이번에는 자녀 수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차등확대하겠다면서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면서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억원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며 "주거비, 사교육비,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고 한부모 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제도 개발을 재차 촉구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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