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을 마친 공화당 상원의원이 워싱턴 싱크탱크 대담에서 동맹 재설정을 설명했다. 아시아 동맹의 역할 확대와 비용 분담 요구가 함께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이브 매코믹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계 재설정 과정을 이혼이 아닌 부부 상담에 비유했다. 매코믹 의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이 발언을 내놨다.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었다.
"마찰은 있어도 동맹 파기는 아니다"
매코믹 의원은 관계 재설정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기울어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일 뿐 동맹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부 상담이라는 비유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단계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역할 확대 기조를 우회적으로 설명한 셈이다.
"한국은 긍정적 방향, 다만 충분하지 않다"
매코믹 의원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이 적절한 비용 분담의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부담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코믹 의원은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압도적 방산 혁신으로 中 야욕 단념시켜야"
매코믹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나의 군사력으로 훈련하고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결속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과의 압도적인 방산 혁신과 연합 전력을 과시해야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가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대중 억제 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 간 방산 협력 확대 논의도 이 맥락에서 거론된다.
매코믹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읽힌다. 동맹 유지를 전제하면서도 비용과 역할에서 더 큰 몫을 요구하는 기조가 분명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향후 협상 의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진 출처=YTN·데일리안·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