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기소해?’···트럼프, 집권시 법무부 ‘대수술’ 예고

특검제 폐지·FBI본부 권한 축소 등
트럼프와 측근들 검토작업에 착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프레이리 두 시엔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Former US Presiden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delivers remarks at the Prairie du Chien Area Arts Center in Prairie du Chien, Wisconsin, on September 28, 2024. (Photo by KAMIL KRZACZYNSKI / AFP) <Copyright (c) Yonhap News Agency prohibits its content from being redistributed or reprinted without consent, and forbids the content from being learned and 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을 형사기소했던 법무부를 ‘대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법무부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막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자료 유출·보관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법무부 무기화’로 규정하며 반발해왔다.

갈런드 법무장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과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기소 등 민주당과 정권 관련 인사들도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중립적인 법 집행자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와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우선 집권 2기 출범시 기용할 법무장관 후보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한 존 래트클리프,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 크리스 코바흐 캔자스주 법무장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공화당 측 인물들은 독립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이 직접 트럼프 관련 사건들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수사할 검사를 임명하길 원한다고 WSJ은 소개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임명직 인사들에게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더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워싱턴 FBI 본부의 권한과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현장 요원들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 등도 시사해왔다.

일부 트럼프 측근들은 FBI의 모든 수사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는 접도록 하는 방안도 시사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이와 함께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에 몸담았던 인물들은 재집권시 각 지역 경찰당국의 시민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강력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조처에 대해서도 지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