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했던 세아베스틸 전 대표·군산공장장, 결국 재판행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년여 만에 기소하면서 일하다 스러진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검찰이 최근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전 군산공장장 등 임직원 9명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이 김 전 대표들을 검찰로 송치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김 전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전 군산공장장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양벌 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사 또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와 소속 업체에까지 함께 묻겠다는 겁니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4건, 숨진 노동자는 5명으로 거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김 전 대표와 군산공장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작년 5월)

"(대표님 오늘 심사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아베스틸 입장 어떻게 될까요?)..."

세아베스틸은 책임자들이 구속을 면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안전체험관을 개관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이 소속된 세아그룹의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애도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세아 측은 현재 김 전 대표의 임기는 끝난 상태지만 재직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판인 만큼 필요할 경우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한 만큼 다른 사망 사고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 역시 열려있습니다. 

그간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과 함께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라는 노동계의 주문을 받아왔던 세아베스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