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月火水木 일하고 金土日 쉰다… 지자체 ‘주 4일 근무’ 실험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주 4일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주 5일 근무만큼 일한 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은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등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과 가정 병립,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온다.

◇월화수목 몰아서 일하고 금요일 휴무·조기 퇴근

강원 정선군은 ‘격주 4일제’를 최근 시범 도입했다. 이번 주에 닷새 일하면, 다음 주에는 나흘 일하는 식이다. 7급 이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초과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쉰다. 6급 이상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육아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격주 금요일에 쉰다. 정선군 관계자는 “획기적인 공직 사회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충남도 7월부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 10시간씩 4일(40시간) 일하고 하루 쉬거나, 4일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 근무하는 게 가능하다.

서울과 대전도 임신했거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도록 했다. 하루는 집에서 일한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1490명을 지난 4월 설문 조사한 결과, 89.6%가 재택 근무가 일·육아 병행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제주도 7월부터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과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한다. 전체 근무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 변화는 없다. 지난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제주·서귀포 의료원 제외) 658명이 사용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 근무를 의무화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 하루는 집에서 일하며 근무 시간을 채운 뒤,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주의 40대 공무원 A씨는 “일찍 퇴근하고 둘째를 임신한 만삭 아내와 오랜만에 카페에서 데이트해 좋았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장시간 근무로 손꼽힌다”며 “공무원 주 4일제는 우리 사회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0~50% 범위에서 주 4일 허용… 옆자리 공무원이 대신 일 처리

모든 공무원 업무에 주 4일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민원 창구의 경우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민원인들은 찾아온다. 주 4일제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옆자리 직원이 그만큼 바쁘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선군과 제주는 이를 막기 위해 부서마다 50%, 30% 범위에서 돌아가며 주 4.5일 근무한다. 대전은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보상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 수당의 월 지급 상한(48→57시간)을 늘린다. 민원 창구에서 대체 근무하면 업무 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반기별로 최대 30만원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은 53시간 근로자 증가… 일부 대기업, 임원들은 주 5·6일제

민간에서도 주 5일제 도입에 이어 주 4일제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시간이 긴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주 5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등)는 306만7000명으로 전년(295만명)보다 4% 늘었다. 주 53시간 이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 52시간제 도입(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주당 근로 시간이 48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17.9%다. 2022년(17.5%)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전년보다 반등한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또 일부 대기업 임원들은 다시 ‘주 5·6일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올해 초 격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으나 임원에 한해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갔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주 6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SK그룹,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 등은 사장단이나 임원이 참석하는 ‘토요 회의’를 열고 있다.

30대 여성 직장인 김모씨는 “국민들은 장시간 근로하는데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주 4일만 일한다니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공무원 숫자는 많고 일은 적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