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계획 없다는데… 송영길 7일 또 ‘셀프 출석’

백준무 2023. 6.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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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또다시 '셀프 출석'에 나선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검찰 만류에도 자진 출두를 강행한 바 있다.

6일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검찰 측에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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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두 번째 검찰 면담 요청
조사 불발 땐 기자회견·1인 시위
도주 우려 불식 영장기각 노린 듯
법조계 “수사 압박에 정치 쟁점화”
檢, 윤관석·이성만 영장심사 준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또다시 ‘셀프 출석’에 나선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검찰 만류에도 자진 출두를 강행한 바 있다. 수사 기관 조사 시점을 두 차례나 스스로 정해 출석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가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검찰 측에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5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일 송 전 대표는 중앙지검을 찾아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송 전 대표는 10여분 만에 돌아서야 했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송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일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시점을 정해 일방적으로 출석해 검찰이 조사를 거부하는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게시물에는 ‘힘내라’는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400여개 달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자신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삼아 영장 기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송 전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주 의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규범적인 차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것 등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혐의를 다지는 작업에 한창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 대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또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확보한 의원실 29곳의 출입기록을 토대로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해 해당 의원들의 관여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최대 20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 방식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 전달된 돈봉투가 20개로 파악된 만큼, 수수자 특정을 마무리하면 이들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 소환조사는 그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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